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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택관리사보] [2019.12.23., 一部改正]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(施行 2019.12.23., 公布 행정안전부령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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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一部改正이유 및 주요내용
가. “행정규제기본법”에 따라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,
나.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및 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내용.기간 또는 주기에 대한 안전한 어린이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존속시켜야 할 규제에 해당
하여 규제의 재검토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.
2. 一部改正조문(안)
가. 제21조를 삭제한다.
감사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