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타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가. 재검토기한을 설정한 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변경신고 등에 관한 규제의 삭제 등,

나. "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" 등 9개 고용노동부령의 규제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타법개정조문(안)

가. 제1조부터 제3조 생략

나. 제4조["근로기준법시행규칙"의 개정]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 (1) 제16조의 2를 삭제한다. 

다. 제5조부터 제9조 생략 

감사합니다.